與野,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입장차

여야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입장 차를 보였다. 여당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 반면, 범야권은 “수위가 낮아졌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국제 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중·러가 모두 동참한 것과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고리로 강경론을 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자위권적 차원에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을 향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정해 달라”며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북핵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느끼는 위기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면서도 “이번에도 원유수입 전면 중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 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번 제재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북한은 이번 제재안이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만장일치였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시작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 평화가 지켜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바른정당도 “당초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러의 반대로 대폭 후퇴한 채 제재의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압박 수단인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 제외, 과연 바람직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가 안보 사전에는 '설마'라는 단어가 없다”며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