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항공자유화협정 체결한다

일본이 인도 항공사와 노선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을 체결한다. 13억명에 이르는 인구를 보유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전망되는 인도 경제권과 연결성을 강화해 일본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3일부터 15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항공자유화협정과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한 민관기구 신설 등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보도했다.
 

항공자유화협정은 오픈 스카이라 불리며 아베 총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 중 하나다. 원래 항공기가 국경을 넘어 운항될 때는 항공사의 노선, 편수는 국가가 지정했지만,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하면 항공사가 노선과 편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본은 32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했다. 인도와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본과 인도는 각각 6개 공항을 대상으로 자유화하고, 향후 대상 공항을 확대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항공자유화협정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된 이유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 방문객 확대정책이 그 배경에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일본 방문객을 연간 4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가 일본 방문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인도에서 일본을 찾은 방문객은 연간 12만명에 그쳐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인도에 대한 인프라 수출도 강화한다. 일본과 인도가 체결한 원자력협정을 토대로 일본의 원자력 발전 기술의 수출에 나선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기구를 신설해 수출 과제, 구체적 계획 등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원자력 발전소의 군사적 이용과 제3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신설될 민관기구에서 논의한다.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뭄바이-아메다바드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일본 신칸센(新幹線)을 활용한 새로운 차관도 공여한다. 아베 총리는 인도 국내에서 계획된 나머지 6개 철도노선 공사에 대해서도 일본 신칸센을 채택하도록 요청해 인프라 수출 확장에 나선다. 인도가 구입을 검토하는 일본의 구조비행정 ‘US2' 관련 협상도 촉진시킨다.

이밖에도 일본기업의 인도 진출 환경 정비와 인재육성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인도에 일본어학교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1000명에 이르는 일본어교사를 키운다. 일본어 구사자를 늘려 일본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본기업이 인도에서 우수한 인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즈키 자동차 등 일본 민간기업이 설립하는 직업훈련시설 등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