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실 신분증 최근 5년 4600개… 이틀에 5개꼴, 매년 1000개 가량"

국회 박남춘 의원, 범죄악용 지적

 [출처=국회 박남춘 의원실]

경찰이 잃어버린 신분증이 최근 5년간 46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된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 각별한 관리를 요구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분실한 신분증은 2012~2016년 5년 동안 4603개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였다.

지역청별로는 서울청 1299개, 경기청(남부·북부) 984개, 부산청 372개, 인천청 249개, 대구청 229개 경남청 201개 순이었다. 본청에서도 이 기간 54개를 잃어버렸다.

이처럼 경찰신분증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을 보면, 신고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이다.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역시 별도 불이익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분실 신분증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에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로 141명이 적발됐다.

예컨대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뺏은 공무원증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또 주차단속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증 사본을 복사·위조, 3년 가량 지인들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경우도 있다.

박남춘 의원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땐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