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성장 비전전략 필요하다]글로벌 트렌드 뒤진 제조업체질 '확'바꿔라

참여정부 주력산업군 2025년 세계 점유율 하락 전망

[김효곤 기자]

한국경제는 2011년 이후 저성장에 진입했다. 성장 둔화의 이면에는 주력산업의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핵심 산업은 주요 경쟁국에 시장을 내주고, 뒤늦은 구조조정을 겪는 등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제품 및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 변화, 서비스 등 관련산업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 등 한국경제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경제는 편협한 산업 집중 탓에 역풍을 맞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정해진 주력산업이 11년간 유지되며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주력산업의 경우 반도체, 일반기계 등을 제외하면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 등은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도 2025년 목표점유율이 2015년의 세계시장 점유율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력산업의 체질 변화와 교체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주력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산성 향상과 규제 등 생산여건 개선을 통한 국내생산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신제품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 변화 △서비스 등 관련 산업으로의 사업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노사관계와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은 회복기를 예상해 핵심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구조조정기에 있는 산업분야는 회복기를 예상해 산업의 핵심역량을 유지하는 것과 일반기계, 철강, 섬유, 가전 등은 IT기반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신산업 창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개방적 혁신구조나 수요기업과의 협력, 융합생태계의 조성 등이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도 환경, 노동,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주장이다.

또 신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도 정부의 다양한 보급 및 수요 확대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정부 주도의 초기 시장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은 물론 연구개발, 관련기업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력산업과 관련된 신산업은 새로운 형태의 기준 및 표준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법규의 제정 혹은 개정과 중소업체들이 관련 신산업에 진입하는 데 자금이나 정보 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