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관예우 폐해 인정…상고허가제 도입 검토"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이틀째

사법부 신뢰·개혁 방안 복안 밝혀

野 "핵심 현안 회피 답변 내놓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13일 여야 의원들이 전날 신경전을 펼친 데 반해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이에 김 후보자도 상고허가제 재도입 등 소신껏 자신의 복안을 밝히며 사법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답변을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법부 개혁 방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의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면 답변으로 제출한 사법개혁 방안이 특별하게 차별화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대법원장과 다른 면모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느 대법원장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대법관 증원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 관료화 방지를 위해서 고등법원-지방법원 이원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다만 시기와 방법은 법관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말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며 “이미 한번 실시됐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돼 다시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시도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 젊은 판사들 중심으로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며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배석판사 기간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현 제도에서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고등법원-지방법원 분리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무엇이 두려워서 자신의 가치관, 철학, 이념, 사상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국민 앞에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나”라며 “숨기고 피하는 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 역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것은 구체적 사건을 두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한 인사청문회”라며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될 분의 생각을 알 권리가 있다.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제해 표현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답이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라 질의 방향이 부적절했다”며 “야당 의원의 몇몇 질문은 흡사 현행법을 배제한 채 또 다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뉘앙스라 대답하기 부적절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