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5시]정부부처 사표제출 1급 늦어지는 인사…'실무사령관' 없어 정책 단절

고용부ㆍ해수부ㆍ환경부 모두 공석…기재부는 예산실장만 뒤늦게 배치

[김효곤 기자]

"최근 국제행사인 아세안(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각 부처 실장급들이 모인 적이 있었으나, 회의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참석자 대부분이 향후 거취(인사)가 결정되지 않은 분들로,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다. 사퇴지시를 받거나 이미 사표를 제출한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정부부처 합동회의에 참석한 중앙정부 1급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이미 사퇴를 머릿속에 두고 향후 거취를 생각해야 하는 고위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냐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넉달이 지났지만,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권 초기 속도가 붙어야 하는 국가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인 1급 자리도 적지 않은 데다, 거의 대부분 1급 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다. 유임이 결정된 것도, 교체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장·차관 인사가 완료됐다고 국정이 잘 돌아갈 리 만무하다. 새로 임명된 장·차관들이 국정과제를 추진하려 해도 실무사령관인 1급이 없어 이를 뒷받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1급의 공백은 정책 연속성의 단절을 불러온다. 곧 자리에서 물러날 고위공무원들이 핵심 정책을 만들고,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돼 이들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해당 업무의 단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1급 인사가 온전히 마무리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이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6개의 1급 자리 중 예산실장 인사만이 이뤄졌다. 그것도 '2018년 예산안' 제출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부랴부랴 임명된 것으로, 전임 박춘섭 예산실장이 지난 7월 조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당시에도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예산수장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바 있다.

다른 부처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각각 세 자리의 1급 중 단 한 곳의 인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주목받는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네 자리의 1급 모두 인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13일 권병윤 교통물류시장이 퇴직하는 등 1급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여섯 자리 중 오직 한 자리만이 인사가 났을 뿐이다.

그나마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총 아홉 자리의 1급 중 현안이 시급한 에너지와 통상 라인의 1급 인사 4명은 이뤄졌다.

에너지의 경우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의지를 신속한 인사를 통해 외부에 보여줬다. 통상 쪽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산적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사 지연에 대해 새 정부의 인사 원칙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청와대가 '책임 장관제'를 표명,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이 서명하는 고위 공무원 인사의 추천과 검증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관들과 인사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 검증을 하다 보니 인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들어 '관료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무원 조직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인 1급 인사마저 늦어지자 업무집중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