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국 사드 보복조치 WTO 제소 안해…"지금은 '북핵' 협력유지가 중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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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상 '제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굳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며 "이 문제는 입장을 간명하게 갖고 가는 것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국제공조, 중국과의 공조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회의'를 열고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다음 달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에서 유통 및 관광 분야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만나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WTO 제소 여부에 대해 “옵션으로 갖고 있다”면서 “카드는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WTO 중국 제소 여부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승소한 다음 단계까지 다 분석해야지, 정책은 내 성깔대로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제어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힘도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