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발목잡힌 필리핀의 경제개혁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정책이 경제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마약과의 전쟁·계엄령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정작 필요한 경제 개혁안에는 소홀해질 수 있단 분석이다.

지금까지 두테르테 정권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을 방어하는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사망자 수 등 마약 전쟁과 관련된 조사에 치우치면서 정부의 경제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마약과의 전쟁이 당장 강한 경제 성장세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세금·집행·교통 정체·쌀 수입 등 장기간 개혁은 중단될 수 있다. 결국 두테르테 정권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 어젠다를 차질을 불러 일으킬 것이란 얘기다.
 

[아세안 5개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FT]

◆ 마약과의 전쟁 비난 여론 심화··· 대통령 아들사위도 혐의 

지난 2분기 필리핀 경제는 연 6.5% 성장했다. 아세안 5개국 사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다. 지난 6년간 연평균 6.1%의 성장세를 유지했었다. 두테르테 정권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 이후 경제 심리 지수는 주춤하지만 필리핀의 정치 경제적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FT는 전망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이후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한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 용의자는 사살하란 명령에 미성년자를 포함해 38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비공식 사망자 수는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원치(HRW)는 필리핀에서 경찰이 가장 많은 권한을 남용하는 기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난 여론은 지난달 벌어진 10대 소년 사망 이후 거세졌다. 당시 14살 소년이 마약 혐의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상원은 17살 소년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상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가 연류된 불법 마약 밀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아들이자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부시장인 파올로 두테르테는 중국에서 1억2540만달러(약 1414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마닐라에서 열린 한 범죄·부패 방지 자원봉사단체의 설립 기념식에서 경찰의 마약사범 대량사살을 칭찬하고 "임무중 행동과 관련해 곤란에 처한 경찰과 군인은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 수입쌀 규제·조세 개혁 등 논란 큰 법안 통과 우려 

이 때문에 입법부의 27개의 우선순위 법안 대부분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입 쌀에 관한 규제를 풀고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쌀 관세 협정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쌀이 식품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빈곤을 퇴치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농부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또한 인프라 입찰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달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재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민심을 잡기 위해 정책 활동에 적극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년 6월에 끝나는 의회 회기 때 국회의원들은 2019년 재총선 캠페인 활동으로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회의원들은 재선 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법을 제정하지 않고 2019년 말까지 잠정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등 돌린 여론을 달래기 위해 빈곤 퇴치에 힘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빈곤 퇴치 전략은 입법 지원을 필요로 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년 2022년 말까지 재임기간 동안 빈곤율을 1.5%포인트 줄여 14%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베니그로 아키노 전 정권이 높은 경제 성장세에도 빈곤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비난했었다. 실제로 아키노 전 정권이 임기 6년간 빈곤층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지만 2012년부터 4년간 빈곤율은 4.6%로 떨어졌다. 에네스토 페르니아 사회경제학자는 "높은 경제성장률은 가난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어 심사 숙고된 빈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