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최종구 "가계부채 종합관리로 전환…포용적 금융도 확대"

[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채 중심의 관리에서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서민 금융, 포용적 금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와 소멸시효완성채권 등도 적극적으로 소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비춰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그렇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위축 등이 우려되는 만큼 차주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부채 중심의 관리에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겠다고도 밝혔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가 보유한 부채와 소득을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고,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취약차주의 단계별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연체 전에는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 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거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또 서민·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 및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중금리 대출공급, 원스톱 서민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즉시 완료했다.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0년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40만명에 대한 정리방안도 오는 10월께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