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위號 100일 성과…'甲질 차단' 균형잡힌 개혁 드라이브

프랜차이즈 대책ㆍ기술유용 근절…'어공'의 잇단 말실수 아쉬움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재벌저격수’라는 명성과 함께 경제개혁의 일선에 나선 김 위원장은 취임후, 갑질근절을 위한 신속한 행보와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 급진적인 재벌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균형감있는 정책에 중심을 맞췄다는 평이다.

최근 자극적인 발언으로 구설수에 휩싸이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정제되지 않은 면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지만, 신속한 대처로 공정위발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뿐 아니라 ‘을의 눈물’을 닦고, 공정위 내부의 개혁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같은 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45개 대기업집단 대상의 내부거래 실태점검결과 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개혁의지를 비췄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한 것은 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이다.

그는 그러나 "재벌 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혁의 균형점 찾기에도 힘을 실었다.

지난 7월18일 내놓은 ‘프랜차이즈 대책’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가맹점주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피해방지 대책이 포함되며 갑질 근절에 속도를 냈다.

이후 공정위는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이어 이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산업구조 개혁의 군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내부개혁의 경우, 지난 7월 구성된 ‘공정위 신뢰제고 TF'로 가시화됐다. TF를 통해 내부개혁은 물론, 직원이 갖춰야 할 도덕적인 잣대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일부 자극적인 발언이 산업계와 정치권의 눈총을 받으며 개혁 드라이브가 주춤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이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이재웅 다음 창업주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날선 비판을 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이런 우려는 문재인 정부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한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의 한계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 재벌개혁 방안과 4대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등의 정책성과가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지도 그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기대를 모은 재벌개혁의 경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향후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설득,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여부 등에 시선이 모인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대기업의 횡포가 근절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면서도 “공직자의 말이 갖는 무게감이 있는 만큼, 신중한 언행과 함께 당초 추구하려던 개혁에 대한 뚝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