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김흥규 소장 “한국은 ‘결미협중’ 전략 취해야”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주제발표 "미·중 갈등 끼어들지 말고 독립적 외교 필요"

"문재인 정부, 중국 관계 개선 의지 분명하나 일관된 메시지 없어 실마리 안풀리는 상황"

아주뉴스코퍼레이션과 초당적 여야의원(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및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회장 이세기)가 함께 주최한‘한·중,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포럼에서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국내 최초로 한·중·영·일 4개 국어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차이나)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당적 여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및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와 함께 ‘한·중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수교 25주년 결산 포럼을 개최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향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다지고 중국과 협력하는 ‘결미협중(結美協中)’ 정책을 통해 안보 의지와 역량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중의 전략 갈등을 격화하는데 일조하기보다는 신중한 대중(對中) 외교정책의 전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방에 대한 편승 외교는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군사력 우위, 경제력에서는 미·중 보합국면,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약화와 전략 운용 역량의 불안정성 노정 등이 우리 외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선택의 압력을 가중시킨다.

김 소장은 “그럴수록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국방 태세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의 전개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아 왔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 보다 창의적인 외교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새로운 공간외교를 적극 개척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미·중 간의 신뢰할 수 있는 협력과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언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중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기에 양국 관계는 데이터, 수치 등으로 보면 기적을 창출해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갈등이 생기자 상호 이해나 소통과 신뢰 부분에서는 크게 미흡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느낀 현 정부의 대외 정책 문제점 또한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특사단’, ‘대중국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등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양국 관계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올해의 한·중 관계 전망도 흐릴 것이라는 전망을 한 김 소장은 개선책으로 한국의 ‘일관된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는 “얼어붙은 한·중 관계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적 신뢰, 지도자 간의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중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선상에서 중국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여기에는 반드시 미국 중심의 사고가 아닌 중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선상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중은 어떤 외교·경제적 현안보다 향후 유구한 관계를 이어갈 이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금까지의 한·중 우호 관계의 근간이 됐던 경제 협력 관계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중국은 한국 수준의 중간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다. 이에 그동안 양국 관계의 근간이 됐던 동북아 경제 분업구조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는 “사드 문제 해소 이후에도 중국은 더 이상 한국과의 분업체계를 추구하지 않게 되면서 한·중 경제 분리 현상이 가속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