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스페셜]중국 19차 당대회 관전포인트

지난 2012년 개최됐던 18차 당대회.[사진=신화통신]

오는 10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개최된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개최되며, 새로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당대회에서 탄생하는 중앙위원회는 선출을 통해 공산당 내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 상무위원회와 정치국회의를 구성한다. 또한 당대회에 참석하는 공산당 전국대표들은 당 총서기로부터 지난 5년간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향후 5년의 비전을 심사한다. 그러니 당대회를 통해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를 엿볼 수 있으며, 중국의 지향점과 미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19차 당대회 관전포인트를 제시해본다.

◆시진핑이 내놓을 집권 후반 메시지

18일 당대회 개막일에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 자격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그는 과거 5년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5년의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당대회가 폐막한 다음날 개최되는 제19기중앙위원회 1차전체회의(19기 1중전회)는 정치국위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시 주석은 새로운 상무위원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에 나선다. 질의응답 없이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상무위원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비전에 대해 설명한다. 5년 전 2012년 11월 제18기 1중전회에서 시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창했었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더욱 강력한 굴기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집정 5년을 거치면서 광범위한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 주석 집권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부패와 혼란으로 점철됐으며, 인민의 분노가 일렁였다. 자고 일어나면 일확천금하는 부패관료들이 부지기수였으며, 경제체질은 허약해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일었었다. 

시 주석은 총서기에 올라서자마자 반부패 정풍활동에 착수했다. 강도 높은 사정작업과 기율확립 노력으로 중국의 관료들은 몸을 낮췄으며, 윤리의식을 제고시켰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반부패의 칼날에 무릎을 꿇었고,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했다. 이와 동시에 경제안정을 유지했으며,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 인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켰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앙등했던 중국인민들은 다시금 마음을 열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더욱 강도 높은 개혁과 외교적인 굴기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국가적 비전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상무위원들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지도부 구성 어떻게 되나

현재 상무위원회는 총서기, 총리, 전인대 위원장, 정협주석, 선전담당, 기율위 서기, 상무부총리 등 7인으로 이뤄져 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유임이 확정적이다. 나머지 5명은 모두 새로운 인물로 채워지게 된다. 그동안 고령에도 불구하고 유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왕치산 기율위 서기는 퇴임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공산당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중화권매체를 통해 거론되는 신임 상무위원 후보로는 왕양(汪洋) 부총리,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당 서기,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처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서기 등이 꼽힌다. 이 중 자오러지 조직부장과 왕후닝 주임은 상무위원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치국위원으로 유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이들 후보군 중 리잔수 주임과 자오러지 조직부장, 천민얼 서기는 시진핑 계파를 뜻하는 시자쥔(習家軍) 멤버다. 왕양 부총리, 후춘화 서기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이끄는 공청단파 인사들이다. 한정 서기, 왕후닝 주임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상하이방 정치인들이다.

이 밖에 현재 정치국위원 중 연령상 상무위원에 진입할 수 있는 인물군인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 장춘셴(張春賢) 건설공작영도소조 부조장, 류치바오(劉奇葆) 선전부장 등은 2선 후퇴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쑨춘란(孫春蘭) 중앙통일전선부장은 유임이 예상된다.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서기, 리훙중(李鴻忠) 톈진(天津)시 서기, 천취안궈(陳全國) 신장자치구 서기는 새로이 정치국위원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재 상무위원회가 5인체제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5인체제가 된다면 차기 지도자 선정작업이 미뤄짐을 뜻한다.
 

후춘화 광둥성 서기.[사진=신화통신]

◆차기 지도자 윤곽 드러나나

10년 전인 2007년 17차 당대회 때에는 시진핑 주석이 서열 6위에, 리커창 총리가 서열 7위에 오르며 상무위원 대열에 합류했다. 이를 통해 중공 지도부는 시진핑이 차기 국가주석에, 리커창이 차기 총리에 오를 것임을 암묵적으로 공표했다.

시 주석은 당시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당교 교장을 맡았다. 이듬해 전인대에서 시 주석은 국가부주석에 임명됐다. 국가부주석은 국가주석을 대신해 국가를 대표해 외교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중앙서기처 서기로 중국공산당 내부업무를 관장하며, 중앙당교 교장으로서 주요당원들과의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군과 관련된 직책은 맡겨지지 않았다. 이어 3년 후인 2010년 시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오르며 군부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는 시진핑이 차기 국가주석이라는, 중공 중앙이 내보내는 또 한 차례의 컨펌 신호였다.

현재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한 인사는 1960년대 출생자는 후춘화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 충칭시 서기 등 두 명이다. 만약 두 명이 함께 상무위원에 진입한다면 이들이 차기 국가주석과 총리라는 뜻이다. 두 사람 중 서열이 앞선 사람이 국가주석이며, 뒤인 사람이 총리가 된다. 또한 서열이 앞선 사람은 향후 중앙군사위에 진입하게 된다.

후춘화 서기는 티베트에서 근무할 당시 계엄군 일선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군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게다가 소수민족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중국 내 갈등 조정에 대한 두터운 노하우가 있다. 후 서기는 상무위원에 오른 후 중앙군사위에 진입할 충분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천민얼 서기는 저장성 선전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데다 중앙정부 경력이 없을뿐더러 지방 당서기를 지낸 기간도 짧아, 경력 면에서 후 서기에 비해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다.

이번 당대회에서 1960년대에 출생한 상무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천민얼 서기는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자신의 부족한 경력을 채울 수 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공청단파의 견제를 뚫고 차기주자의 상무위원 지정을 미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천민얼 충칭시 서기.[사진=바이두 캡처]

◆당대회 이후의 한·중관계

이번 당대회는 새로운 상무위원회와 새로운 정치국회의를 구성한다. 이는 각 주요 보직 수장들의 인사 교체를 뜻한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새로운 직책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역시 이들의 연착륙을 챙기고 도와야 한다.

내년 3월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된다. 전인대 기간 전후로 새로운 내각 구성원의 인사가 단행된다. 올해 많은 부서 장관이 교체된 만큼 내년 인사는 소폭으로 전망된다. 전인대는 전인대 부위원장과 각 소조 조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전국정협은 정협 부주석단과 정협 상무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양회 이후 실국장급 추가인사가 진행된다.

때문에 중국 지도부로서는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어수선하면서도 분주한 인사교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국은 한반도 사드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중 간 사드 갈등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인민들은 롯데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한국여행을 가지 않고, 한국드라마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중국의 여론은 사드 제재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도 없다. 사드 제재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으로서는 급할 게 없으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도 밀려 있다.

당대회 이후 시 주석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며, 사드 제재 역시 시 주석의 재가 없이는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 주석을 움직일 만한 급한 상황변화가 발생하든지, 혹은 사드 제재를 푸는 것이 중국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사드 제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 막강해진 시 주석의 집권2기 초반기, 한·중 사드 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공산당 권력구조

총서기        시진핑 국가주석
상무위원     리커창 총리 등 7명(총서기포함)
정치국위원  후춘화, 리잔수, 왕양, 한정 등 25명(상무위원 포함)
중앙위원    천민얼 등 205명(정치국위원 포함)
중앙위후보위원    161명
당원               8875만명(2016년 말 기준)


18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18차당대회 2012년 11월 8~14일 제18기 중앙위원회 구성
1중전회 2012년 11월 15일 상무위원 정치국위원 선출
2중전회 2013년 2월 26~28일 국가주석 총리 등 국가직 인선
3중전회 2013년 11월 9~12일 4개전면을 지도이념으로 확정
4중전회 2014년 10월 20~23일 의법치국 국가운영원리 확정
5중전회 2015년 10월 26~29일 13차5개년 경제규획 확정
6중전회 2016년 10월 24~27일 종엄치당 반부패개혁 심화 확정
7중전회 2017년 10월 예정 18기 중앙위 해산 및 19차 당대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