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진실 규명해야”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국정 역사교과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교육계에서는 지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이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라며 “무너진 민주 국가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의 실행과정을 냉철하게 복기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학교와 사회에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부는 자신의 역할을 져버렸다”며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강행한 교육정책이 시대의 고통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기지는 않았는지 교육부 스스로 반문하고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위원들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를 조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문제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전 재산을 들여 평생 동안 친일연구를 한 ‘임종국’선생님은 친일연구 과정에서 본인 아버지의 이름도 친일인물로 기록하였던 분으로 사실에 기초한 기준 이외 혈연, 지연 등 다른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이와 같은 마음으로 위원회가 세운 기준을 존중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석규 위원장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것”이라며 “이번 진상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발방지로 조사는 지난 정부가 국정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공적 권력을 남용 또는 오용함으로써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며 “잘못된 지난 과정을 되새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튼튼한 방화벽을 구축해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는 진상조사팀의 주요 조사과제 제시, 조사결과 검토 및 처리방안 심의, 향후 재발방지 대책 연구 및 제안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재구성, 그리고 재발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백서로 발간해 후속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