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과학원 전문가에게 듣다](2) 중국의 일대일로와 남중국해

"韓 일대일로 연선국가 아니지만 의지만 있다면 동참 가능"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간 해결해야...자원공동 개발 등이 해법"

쉐리(薛力)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전략실 주임.[사진=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세계적으로 가장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글로벌 구상을 꼽으라면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격전지로 일촉즉발의 영유권 분쟁을 벌어지는 지역을 꼽으라면 남중국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국제적 위상변화와 연관된 이슈라는 점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시장을 넓히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구상이고 남중국해는 중국 정치·군사 영향권 확대와 천연자원 소유권을 두고 중국과 아세안 각국, 나아가 미국과 일본까지 마찰을 빚는 지역이다. 세계가 중국의 빠른 발전과 급부상을 반기는 동시에 경계하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중대 이슈에 대한 중국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들어봤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의 좌담회를 통해 이달 초 만난 쉐리(薛力)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전략실 주임은 우선 일대일로가 단순히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은 아니냐는 질문에 “이는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라고 답했다.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관련국 모두가 발전하고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얻는 ‘호혜상생’의 구상이라는 것이다.

우선 일대일로는 대내외적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쉐 주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지난해 8월 17일 한 좌담회에서 중국의 3대 미래 대(大)발전전략으로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수도권 사업과 일대일로, 창장(長江)경제벨트를 꼽았다”면서 “중국에서는 일대일로가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영향력있는 대국으로 힘을 이용해 다른 국가의 발전을 제약하거나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자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일대일로가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구상일 뿐이라고 소개했다.

일대일로 전략은 경제 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줬다. 특히 중국 외교 전략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고 쉐 주임은 밝혔다.

‘도광양회'(韬光养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 적극적으로 참여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로 달라졌다는 것. 이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강(强)대강(强)’ 중심의 대국외교에서 주변외교로 시야를 넓혔고 개발도상국과의 남남협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쉐 주임은 “산업 인프라, 제조업, 외환보유액, 세계 2대 경제대국이라는 중국의 막강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서는 우호관계를 유지해 각국 정부의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대일로가 개방적인 구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쉐 주임은 한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실제로 당초 일대일로 범위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 5월 베이징에서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개최하면서 참여 대상국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특정 국가에만 열린 구상이 아니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이웃국가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한국의 동참을 중국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북핵 등으로 한중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한국이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이익을 고려해 행동한다면 대화와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밝혔다. 우선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 등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쉐 주임은 “영토 분쟁은 당사국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고 강조하고 “국제상설재판소의 판결은 이례적으로 빨리 결정됐고 섬에 대한 정의도 의심스러워 수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적인 태도도 보였다.

미국이 말하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군사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사실 중국은 상업용 선박의 남중국해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쉐 주임은 “미국이라는 슈퍼 강대국이 막강한 힘을 이용해 국내법을 국제사례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중국해 갈등 해법으로는 공동 자원개발을 들었다. 영유권 분쟁은 여러 당사국간의 이해관계가 뒤얽혀 쉽게 해결할 수 없으니 일단 이는 제쳐두고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 공존하자는 의견이다.

쉐 주임은 “영유권 분쟁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 관계의 일부분으로 이로 인해 모든 교류·협력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면서 “최근 필리핀 태도 변화 역시 중국과 협력의 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가적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