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 진단]가전ㆍ핸드폰ㆍ자동차…'추월 대마왕' 중국에 5년 뒤엔 다 따라잡힌다

가격 이어 기술경쟁력도 덜미…뉴노멀시대 경제전략 새판짜기 절실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았듯이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따라잡지 말라는 법은 없다."

중국 기술성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단적인 표현이다.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꼭 사드보복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발(發) 경제 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경제구조 고도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 진입했다.

이 같은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한국 산업의 위기가 하나둘 드러나는 가운데 사드 보복이 터졌다.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로까지 번지면서 양국 간 불안한 경제협력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사드 보복 이후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경제적 기준)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대(對)중국 산업정책 전략의 새판 짜기가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 가전·자동차 등 주력산업 5년 뒤 중국에 따라잡힌다

중국의 기술력 추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가전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품질·기술 경쟁력이 5년 후면 중국에 거의 따라잡힌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리 주력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가전·통신기기·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품질과 기술 면에서 중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5년 뒤면 그 격차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앞서고 있는 기술경쟁력까지 잃게 된다는 의미다.

가전의 경우 한국을 100점으로 뒀을 때 현재 중국의 품질 경쟁력은 90점이지만, 5년 후에는 우리와 같은 100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기술경쟁력은 90점에서 97.5점으로 상승한다.

통신기기는 중국의 품질경쟁력이 90에서 95점, 기술경쟁력은 92점에서 95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는 현재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각각 80점과 85로 우리나라보다 15∼20점 낮지만, 5년 후에는 90과 95로 오르며 격차가 10점씩 줄어든다.

신산업 대응 경쟁력에서는 5년 후면 철강(95→98점), 석유화학(95→100점), 가전(90→97.5점) 등 다수 업종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거의 차이가 없게 된다.

◆ 중국은 여전히 제1 교역국···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對中 맞춤형 산업정책 전략 필요.

사드 경제 보복으로 중국과 경제협력까지 저버리는 건 최악의 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제1 교역국이다.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 개척과 함께 중국에 대한 산업정책 변화로 중국과의 교역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이유다.

학계 관계자는 "수출 다변화가 대외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은 되지만 중국과 경제 협력에서 등을 돌린다는 것은 한국경제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신산업과 신제품 개발 등 우리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대중 경제전략 새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중소기업이나 유망기업 들을 육성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다"며 "세분화돼서 산업, 환경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이 나와 기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