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국감 전초전 치른 김동연 부총리…“기업 일방적으로 옥죄는 것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 조찬 세미나에서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 조찬포럼에 참석, 새정부 첫 국정감사 전초전을 치렀다.

당초 취지는 국회 재정‧경제분야 연구단체에서 경제정책 철학과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강연’이었다.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이나 복지 포퓰리즘, 기업 옥죄기 등 새정부에 대한 굵직한 비판의 줄기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맛보기 국감’ 현장을 방불케 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조찬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과거 고도성장기 때의 경제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는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우리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이었다. 강연 주제와 전체 구성은 김 부총리가 직접 챙겼다. 한국경제 40년 중 전반 20년을 영화 국제시장에 빗대 압축성장 시기를 묘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총리가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중심 경제라는 수요 측면 △혁신성장이라는 공급 측면 두 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이끄는 게 골자다.

강연 이후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다. 포럼 회원 45명 중 42명이 야당 의원이고, 4선 이상 중진의원이 9명이나 있다. 대표의원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내수시장 비중이 70%인 일본도 복지정책으로 많은 재원을 풀었음에도 소득을 통한 성장을 성공하지 못했다”며 “소득주도 성장 프레임에 갇혀 소득을 늘리겠다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성장 못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새정부는 미래성장에 대한 계획은 마련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광림 의원은 “전체그림에 대한 코스트(비용)는 누가 부담하는가”라며 과도한 복지지출을 우려했다.

김광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질문은 1분 이내로 하고, 이날 강연 내용에 한 해 질문하자고 건의해 국정감사 분위기를 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및 정부의 재정 직접지원, 재계 규제, 노동시장 유연성, 복지 포퓰리즘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두 개의 축이 있다. 균형을 잡고 가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일자리가 많아져서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것은 비약이고, 공공일자리의 핵심은 민간일자리와의 연계”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직‧간접 지원 대책 발표의 큰 이유는 고용감소를 가장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새정부가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다는 데는 추호도 의심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옥죄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소득 주도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데 대해 성공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성장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성장‧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