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조선은 팔걷고... 정유·철강은 난색

정부 석탄화력 발전 폐지 조치.. LNG발전소 전면무산 수준

현대.기아차 오염원 감축 연구... 친환경 신차 개발 정책에 적극 동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계는 26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발전업계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과 전기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유·철강업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반면,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자동차와 조선업계 등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분위기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조치로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된 에너지 업계는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는 조치”라며 일제히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날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 가운데 4기는 미세먼지 배출이 덜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대상은 SK가스 등이 추진하는 당진에코파워 1·2기와 포스코에너지 등이 추진하는 삼척 화력 1·2기로 모두 민간 발전회사 사업이다.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화력은 각각 2012년 12월과 2013년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등 수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미 전자는 약 4000억원, 후자는 5600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LNG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들인 비용과 시간은 물론 발전소 완공 후 올릴 것으로 예측한 기대수익 등을 모두 날리게 된다.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착공 중이거나 착공 전 단계인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수천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LNG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전 과정을 초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환한다 하더라도 석탄화력과 LNG발전소 가동에 적합한 입지 등이 다르다”며 “일례로 SK가스의 경우 당진 에코파워 1·2호와 고성 하이화력 1·2호를 건설 및 건설 추진 중인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라 어떤 방안을 세워야 할지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유·철강업계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규제는 관련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배출 부과금의 신설 등 규제가 확대되더라도 공장의 문을 닫지 않는 한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 결국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현재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법적 허용치를 넘기지 않고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석탄발전소 등의 폐지로 인해 전기요금이 올라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 내부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앞서 환경부의 경유차 인증 강화, 경유차 2030년까지 퇴출 등 정책 등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방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강화되는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SCR(선택적환원촉매 장치) 장착을 확대해서 질소산화물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남은 기간 강화된 환경부의 배출가스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차 신차 개발에 속도를 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자업계, 조선업계 등 이번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에서는 일단 관망하는 모양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정책의 취지가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만큼 새로운 정책 방향에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어려운 산업계의 입장도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한다면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