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9차 당대회 앞두고 전대미문 여론 통제

더 높아진 '만리방화벽'··· 중국인들 눈·귀 완전히 틀어막았다

인터넷 단체채팅방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이 게시된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홈페이지.[사진=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내달 18일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여론통제로 중국인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인터넷 주권’ 확보를 이유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세워 인터넷을 통제해왔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사이트는 해외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었다. 글로벌웹인덱스(GlobalWebIndex)에 따르면 중국의 일일 VPN 접속자는 1억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1월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VPN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VPN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화한 데 이어, 7월부터는 VPN 서비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 자체 오픈마켓에서 VPN 서비스가 자취를 감췄다. 애플 역시 중국 앱스토어 내에서 VPN 앱을 삭제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이 VPN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덩제웨이(鄧杰威)에 징역 9개월형을 선고하면서 중국의 VPN 탄압은 절정에 달했다.

VPN을 통한 여론통제는 시작에 불과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의 메신저 앱 중 하나인 왓츠앱(WhatsApp)이 전면 차단됐다고 보도했다.

왓츠앱은 강력한 암호화 기능으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등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앱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이달 초 ‘인터넷 단체채팅방 정보서비스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단체채팅방에 재갈이 물리고 있다.

특히 규정 4조는 인터넷 단체채팅방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정확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발전까지 요구하고 있다.

규정은 웨이신(微信), QQ, 웨이보(微博), 모모(陌陌), 알리페이 등 모든 인터넷 채팅방에 적용되며 단체방 개설자(방장)가 채팅방 운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국청년망(中國青年網)에 따르면 채팅방 금지사항은 △정치 민감 주제 △근거 없는 루머 △음란물, 폭력, 마약 관련 내용 △기관보도전에 홍콩, 마카오 관련 뉴스 사전 배포 △군사자료 △국가기밀문서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자료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접촉되는 정보 배포가 있다. 규정은 내달 8일부터 실시된다.
 

한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글.[사진=황현철 기자]

이렇게 단체채팅방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현재 채팅방 단속에 관한 온갖 글들이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분위기다. 중국 네티즌들은 전대미문의 통제 앞에서 바짝 몸을 사리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중국 3대 SNS 업체인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에 대해 인터넷 안전법 최고 벌금형(50만 위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BAT가 운영 중인 SNS 플랫폼에 가짜뉴스와 음란물 게재다. 

중국 정부의 여론통제는 과잉 충성경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중국 최대 검색포털 바이두의 뉴스 검색창에 ‘여론’을 검색해보면, 중국의 고위관계자들의 '충성 맹세'가 담긴 기고문들이 쏟아진다.

일련의 조치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민감한 정보 공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터넷 통제의 고삐를 더욱 죄 여론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