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리스크에 흔들리는 한국경제] 장기화되는 ‘북미간 강대강 대치…’한국경제 위기속으로’

북미간 유엔총회 말폭탄에서 군사 경계로 치닫는 자극적 표현 난무

CDS(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수준 치솟아

한국경제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신호 있지만 북핵 장기화는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북·미간 극한의 ‘말폭탄’ 교환과 군사적 위협 등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며 회복국면인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외교적 타협을 중재하거나, 중국의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계는 북핵 리스크에 따른 경제상황에 잔뜩 긴장한 눈치다.

북한은 지난 3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15일에는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의 강경 대응을 부추겼다.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이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군사행동 기미 보이면 선제행동’ 발언으로 양국 간 말폭탄 수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후 ‘선전포고’와 ‘험악한 방법’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난무한 상태다.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지난 주말 북한 동해 공역을 비행한 것이 북한의 강경대응 수위를 한계점으로 끌어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북·미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한국 경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의 한결같은 얘기다.

특히 국가부도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지난해 2월 12일(78.70bp) 이후 최고치인 74.09bp까지 치솟았다. 1년 전 40bp 수준이던 것과 비교해 국가부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때 150~160bp 수준까지 상승한 사례가 있어 과도한 긴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경제계는 북한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결국 외국자본의 투자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통상부문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무시할 수 없다. 파국에 이른 북·미 관계에 이어 북·중 관계까지 멀어진 가운데, 상황 전개에 따라 한·일관계까지 우려된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특히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며 문재인 정부 들어 반짝 회복국면에 들어간 소비심리마저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투자심리까지 얼어붙을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최근 존 체임버스 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평가위원회 의장도 한국 경제가 당면한 리스크 가운데 북핵 문제를 가장 심각한 요소로 지목했다. 

그는 한국의 실물경제와 재정적인 상황 등 경제적 지표가 탄탄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 한국경제 리스크가 커질 것을 염려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한 기업 대표는 “모든 경제적 상황에 대해 정부가 대외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장 원가가 상승하거나 투자 대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 지나치게 비관만 하기에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내 23개 기업 중 18개 기업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분석하면서 ‘북핵 리스크 떼어내기’에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월가의 ‘큰손’들 앞에서 국가 IR(투자발표)에 직접 나서며 북핵 리스크를 불식시킨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월가 IR에 나선 만큼 국가 브랜드를 알리기엔 충분했다는 평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상대적으로 외부요인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도 최근의 북핵 영향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핵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