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세금 회피 막는다"… 태국, 법인 설립 강제 법안 추진

[사진 = 픽사베이(Pixabay) 제공]

태국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선다. 이들 기업에 대해 태국 내 법인 설립을 강제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광고로 태국 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세가 낮은 국가의 법인에 귀속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8일 태국 영문매체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라인 등 대형 온라인 광고업체들에게 태국 법인 설립을 명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연간 50억 바트(약 1700억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부의 세입 손실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입법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한 달 내로 우선 내각에 제안될 예정으로 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든 상관 없이 거래가 태국 안에서 이뤄지면 법인세를 내야만 한다"며 "이는 조세 회피를 해결하려는 모든 정부의 관례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안은 이미 공청회 절차를 통과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글로벌 온라인 광고업체에게 법인 소득세 납부를 요구하기 위해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것을 강제하게 된다.

태국 디지털광고협회는 올해 디지털 광고 시장이 120억 바트(약 4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다. 올해 3대 디지털 지출 채널은 페이스북(34억 바트), 유튜브(16억 바트), 디스플레이 광고(13억 바트) 등이다.
 

[사진=한준호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페이스북 등 IT기업에게 징세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조세회피 문제로 인도네시아 조세당국과 갈등을 빚었던 페이스북은 결국 인도네시아에 정식지사를 개설했다. 인도네시아 영자매체인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스리 위도와티 페이스북 인도네시아 담당 국장은 "지사 개설은 인도네시아내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설립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압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조세당국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키는 편법으로 2015년 한 해에만 1조 루피아(84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25%)보다 8%포인트 낮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세금 추징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