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상임위 쟁점-2] 운영위·법사위·정무위·기재위·과방위·교문위

국회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2일∼31일까지 20일간 펼쳐진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입법부의 대행정부 감사 활동이다. 국감 레이스는 100일간의 정기국회 승부를 가늠하는 1차 분수령이다. 프레임은 ‘적폐냐, 신(新) 적폐냐’로 좁혀졌다. 적폐 청산은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촛불민심을 업고 9년2개월 만에 3기 민주정권을 출범시켰다. 당장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존재감 제로에 다가선 야권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과녁을 옮겼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과거와의 전쟁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편집자 주>

◆ 국회 운영위, 전 정권 vs 현 정권 검증 예고

운영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운영위는 내달 6일~7일 양일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원회·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전·현 정권에 대한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청산을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철저히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관 증인으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명관 전 마사회장 등을 신청했다.

이 전 실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며 민간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활동 등을 했다.

현 전 회장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유라 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사 문제를 비롯해 약 6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탁현민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은 지난 8월 22일 운영위 전체회의에도 조 수석의 출석을 요청한 바 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정수석 등의 국회 불출석은 관례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나오지 않았다.

◆ 국회 법사위, 공수처 설치 둘러싸고 여야 공방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법사위는 1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3일 헌법재판소, 16일 법무부, 19일 감사원,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3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27일 대검찰청 30일 군사 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며 31일에는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 또는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 기구다.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관련 법안은 박범계,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발의안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안 등 3가지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권고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검사 30~50명·수사관 50~70명 등 최대 120명으로 규정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은 기존 수사기관에 우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가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며 "(공수처 설치는) 정치에 종속된 정치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추석민생점검회의에서 “지금도 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을 총동원해서 보수 궤멸 수사를 벌이는데, 공수처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면 옥상옥을 넘어 황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며 "한풀이식 편파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7명·한국당 6명·국민의당 2명·바른정당 1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은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이어서 표결에 부치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견해다.

◆ 국회 정무위, 삼성·현대차·SK 등 기업인 대거 출석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내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 급의 기업인 40여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시작으로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총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는 민간 증인으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윤갑한 현대차 사장·장동현 SK 대표이사·허진수 GS칼텍스 회장·임병용 GS건설 사장·하영구 은행연합회장·김승유 한국투자금융지주 고문(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단말기 가격과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내놓는 출고 가격이 동일하지만 국내에서는 제조사와 이통사 간 출고 가격이 다르다.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싼데, 이것이 암묵적 담합의 결과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급하는 스마트폰 소비자 가격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통신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보다 10% 정도 높은 것은 관련 업체 간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제조사 측에서는 “유통 채널에서 10% 마진을 챙기는 것이며, 통신사는 약정 계약을 맺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것"이라며 "각 나라마다 약정이나 체계가 달라 일반화해서 보긴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감사하기 위해 정무위는 19일 공정위 국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고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 국회 기재위, ‘소득주도’ vs ‘혁신성장’ 경제 정책 집중 논의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기재위는 기재부·국세청·통계청·한국은행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소득 주도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가계 소득(임금)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성장으로 연결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축을 이동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6일 세미나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줄기차게 비판해 온 야당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려 140일이나 걸렸다. 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걸린 시간이다”라면서 “혁신성장은 결국은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청와대 정책위가 협력해서 혁신성장 전략을 제대로 만들고 집행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에도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공정경제, 중소 벤처 주도 창업과 혁신성장이 잘 정리돼 전략으로 수립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는 혁신성장의 구체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과방위, ‘방송 장악’ 둘러싸고 여야 설전 예고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26일 한국방송공사, 27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30일과 31일 양일간 종합감사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방송장악 논란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KBS·MBC 장악 관련 국가정보원 문건이 공개되면서 여파가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퇴출할 각 지방 MBC 사장과 간부의 성향, 과거 행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오히려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태흠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방통위가 파업을 겪고 있는 MBC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기획한 ‘방송장악 기획’의 2단계 돌입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장악 관련 고대영 KBS 사장·이인호 KBS 이사장·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장겸 현 MBC 사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 국회 교문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집중 추궁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다.

교문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교문위는 12일 교육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19일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30일과 31일 양일간 종합감사를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과 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계·배우·방송인·가수·영화감독 등 총 82명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소설가 황석영 씨와 개그우먼 김미화 씨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춘기 아이들도 아닌 국가가 하수인을 시켜 뒤에서 교묘하게 문화예술인들을 왕따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집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연예인을 압박했다”며 “이는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으로, 원 전 원장의 단독 재량 행위로 보기 어렵다.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고는 개입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지금까지 관련 의혹이 문체부에 25건이 접수됐다”며 “조사를 확대해 더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실태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