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文정부의 거침없는 稅바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대길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새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야권의 거침없는 공세가 예상된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조세정책 기조는 상당부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임기 초반 현실화됐다. 종교인 과세는 내년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고,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등도 예고돼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했고, 보편적 증세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경제부처 최대 이슈는 증세가 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담았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5%, 소득세는 42%로 현행보다 3%포인트, 2%포인트 각각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정부분 예고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재벌개혁’과 함께 부담이 커진 재계 안팎에서 ‘기업활동 하기 힘든 나라’라는 우려가 적잖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과세감면 축소도 재계의 세부담을 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냈던 야권에서 적잖은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각계 종교계를 만나며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내년 시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2년 유예’ 주장이 마지막으로 거론될 수 있는 시기가 국감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 준비 현황과 유예에 대한 입장이 제기될 예정이다.

증세 부문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 중 하나는 담뱃세다. 박근혜 정부에서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코스 같은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증세가 서민증세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소득세와 개별소비세(담뱃세) 인상은 물론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보편적 증세’의 사전작업이라는 주장이 가장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으로 정부는 재원마련 계획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반 재원투입 부담도 적잖다. 공공일자리 확대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으로 써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모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보편적 증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한데, 조세저항이 적잖은 사안이다. 대표적인 보편증세안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