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이종배“사법시험ㆍ대입정시 사라지면 한국 음서제 완성”

[사진=이광효 기자]

대입 정시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률안 통과를 정치권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양화대교 농성을 한 이종배(사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사법시험과 대입 정시가 사라지면 한국의 음서제는 완성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종배 대표는 1일 신림동 고시촌에서 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과 대입 정시 수능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음서제는 완성될 것입니다”라며 “돈 있고 빽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대입 수시 학종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고 그 배경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다음 다시 그 배경으로 판ㆍ검사에 임용되는 구조가 완성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입 정시 수능과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무너져 사회도 무너질 것입니다”라며 “대입 정시 수능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입 정시 수능 비중은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대입에서 정시 수능 비중이 50% 이상은 돼야 합니다. 사법시험도 집안이나 학벌, 나이에 상관 없이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제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 선발은 로스쿨로 일원화됩니다. 로스쿨은 학비가 너무 비싸고 나이가 많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입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라며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법시험도 병행하자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대입 정시 수능 비중 확대와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은 모두 이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