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규모 5000만개…정부 사후관리 '미비'

[사진= 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 유출 TF팀의 개인정보 회수·2차 피해사례파악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일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자료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해킹 등으로 116건의 유출 사고를 겪었고, 이로 인해 5342만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출규모 조차 파악이 안 되는 사건수도 23차례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출 후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체의 71%인 71건, 개인정보 2934만개만이 회수 됐을 뿐, 회수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이 2400만개에 달했다. 여기에 시스템오류, 악성코드가 원인인 사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해킹을 통한 유출이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태 의원은“해킹을 통해 빼낸 개인정보의 상당수는 결국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2차 피해를 양산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면, 2차 피해방지에 사활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 TF팀이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116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1건을 제외하면 모두 확인불명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음란 문자 발송으로 언론에 이슈가 됐던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여기어때’를 제외하면 피해 사례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온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