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심의·시정요구 받은 도박사이트 5년간 20만 건 넘어

경찰청 조사 사이버도박 발생 2015년 3352건에서 2016년 9538건으로 3배가량 급증

[사진= 신용현 의원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시정요구를 받는 도박사이트와 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사이버 도박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은 도박사이트는 20만건을 웃돌았다.  도박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3년 3만5899건에서 2014년 4만5800건으로 1만 여 건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5만 여 건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5만3000여 건이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시정요구를 받는 도박 사이트가 매해 적게는 수 천 건, 많게는 만 건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터넷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방심위의 철저한 모니터링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사이버 도박건수는 2014년 4271건에서 2015년 3352건으로 소폭 하락하다 지난해 9538건으로 2015년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신 의원은 “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이버도박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의 공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