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출? 현재진행형 '철강 통상' 문제...해결책은 글쎄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 쇳물이 나오고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내 철강업계가 지난 달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나,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 등에서 확대하고 있는 통상 규제의 불씨는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통상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최가 돼 여러 대책 회의 등을 열고는 있지만,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강대국인 미국에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FTA 개정협상 등에서 철강을 내주는 카드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현지 철강사들은 단합해 정부에 수입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철강협회(ASIS) 임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사를 재개하라는 압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국내 철강 제품 가운데 81%가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큰 셈이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은 늘었다. 지난 1일 산업부는 9월 한달 간 국내산 철강이 46억7000만달러 수출돼,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이 되레 한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발'을 내기 위해 더 센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한미FTA 폐기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 자국 산업보호법인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 철강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셈이다. 

일부에선 초고율 관세가 매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수출액이 늘어난 것은 제품이 그만큼 더 팔려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철강 감산정책에 따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며 "고무될 것이 아니라, 다가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