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존속살인 69건·존속폭행 1천397건씩 발생

원인은 정신질환, 가정폭력, 경제적 문제

부모에게 저지르는 존속살인과 존속폭행이 최근 5년에 걸쳐 한 해 평균 각각 69건, 1천397건씩 발생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 해 평균 1천826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부모를 상대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존속살인은 한 해 평균 69건 발생했다. 전체의 약 3.8%에 해당한다.

존속살인은 2014년에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점차 감소해 작년엔 5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2012년 1천922건이던 전체 살인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천85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것만 2천103건에 달했다.

존속폭행은 같은 기간 동안 2.9배 증가했다. 2012년에는 793건이 있었던데 비해 2016년 2천278건으로 늘어났다. 폭행 사건이 지난 5년간 22만3천789건씩 있었다고 이중 존속폭행은 1천397건(0.6%)이었다.

금 의원은 "존속범죄는 정신질환, 가정폭력,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각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