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짜 기부금' 영수증 급증…탈세 3배 늘어

[이미지=홈텍스 제공]

연말정산 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내는 등 기부금 불법공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표본점검 적발 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 인원이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불법공제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 실적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근로소득자의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세액은 2011년 12억원, 2014년 10억원, 2015년 13억원 수준에 그쳤다. 종합소득세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세액은 2011년 2억원, 2014년 5억원, 2015년 3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부금 표본점검은 소득세법(175조)에 따라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에서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표본으로 해 실시(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당공제는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탈세 행위다"라며 "표본조사가 모집단의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한 조사 결과여서 실제 부당공제 현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