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폭격 준비중’…세 분, 올핸 나올거요?

국감서 여야막론 가계통신비 인하 검증과 요구 이어질 듯

새정부와 갈등 양상 속 이통사 CEO 출석 미지수

(왼쪽부터)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각 사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검증과 요구로 거세질 전망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3대 이동통신사의 최고경영자(CEO)가 국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이목이 쏠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방송 분야를 다룰 과방위의 국감은 12일 과기정통부, 13일 방통위 본부 감사를 시작으로 산하기관, 공영방송사, 종합감사 등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통신분야에서는 올해도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가 핵심 쟁점이다. 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선언했지만 핵심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비롯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3년을 앞두고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단말기로의 쏠림 현상과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멤버십 포인트 미사용 소멸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과방위는 지난달 28일 이통3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간 이통3사 수장들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을 반복했던 터라 올해도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올해 7월 진행됐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통사 CEO들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참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시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통신비 인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 현안에 대한 중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이통3사 대표자들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새정부와 이통사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놓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양상속에서 이통사 수장들이 국감현장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국감 시즌은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갤럭시 노트7' 관련 피해 배상 문제와 단말기 가격 인하 이슈와 관련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