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시 증빙서류 의무화 시행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 폐기물을 들어올 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이다.

또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 성적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된다.

폐배터리 등 허가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에 먼저 개정돼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석탄재 등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 검토를 거치며, 기준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방사선은 50~300nSv/h(국내 평균 환경방사선량), 방사능은 0.1Bq/g(영유아식품 기준)이 국내 기준치다.

이번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으로 수입 신고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 특히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신고 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수출입 신고 품목 ▲수출입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장부의 기록과 보존 ▲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