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김범수, 국감 증인 출석할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전 의장[사진= 네이버, 카카오]

오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진·김범수 총수로 대표되는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으로 지고 나아갈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입장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에는 두 총수 모두 증인으로 불참하며 '반쪽짜리 국감'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해진 전 의장은 1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카카오 측은 참석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두 총수 모두 국감에 불참하며, 지적만 난무하고 대안이나 협의는 없는 답답한 감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총수 지정을 두고 정부에 직접 의견을 피력한 이해진 전 의장이 또 한 번 전면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여 년 전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돼 있던 우리나라 ICT정책 발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예정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먼저 그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거대 포털사업자는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거대 포털사업자들도 규제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 기업 총수들의 입장을 묻는다.

여기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대형 인터넷기업(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과 관련해서도 연장선 상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이어져왔던 포털 부문의 뉴스 편집 편향성이나 검색어 조작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에서도 문제로 다뤄진 바 있는 중소상공인이 다져온 온·오프라인(O2O)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 지배력 남용을 다시 지적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로 삼아왔던 글로벌 역차별 문제도 집중 추궁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조세 회피 논란, 망 사용료 문제 등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왔던 역차별 사례들이 나와 이번 국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이슈로 인터넷 사업자를 불러내 추궁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역차별 이슈는 논의돼야 할 문제이고 인터넷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로 사회적 책임이 늘어나긴 했으나, 과도한 '기업 옥죄기'는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