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文정부 경제정책방향] 서민 애용 전자담배에 과세…'부자타깃' 文정부 조세정책 변심?

새정부 증세 프레임 바뀌나?

종교인 미지근한 과세도 실망감…국정감사서 '뜨거운 감자' 될 듯

[아이코스 ]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 정면돌파’에 성공하면서 출발은 좋았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에 앞서 잡음이 나오고,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가 ‘서민증세’ 논란에 휩싸이며 증세 명분에 흠집이 생겼다.

새 정부의 증세 논란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야권에서 ‘서민증세’ 논란에 불을 붙여 문 정부의 증세기조 전반을 흔들면, 중장기 조세정책마저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강한 반발을 야기한 담뱃세의 연장선 상에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가 결국 이번 정권에서도 정책신뢰를 떨어뜨리는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자증세 프레임 전쟁··· ‘전자담배 과세’가 전환점 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총 2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19일 경제‧재정정책, 20일 조세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13일 국감을 실시하는 국세청은 기재위 첫 피감기관이다.

기재위 국감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증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자 증세가 빠르게 추진되는 동안 야권의 반발은 묻히는 모양새가 됐다. 휘발성이 강한 세금 이슈에서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다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추진되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현재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절충안이 나온 만큼, 인상 자체가 무산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세를 인상했을 당시 국민적인 반발이 적잖았고, 서민 주머니를 털어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제기된 사안이다. 새 정부에서도 전자담배 과세 추진과 함께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는 세금 이슈에서 미미한 사안인 전자담배 과세가 ‘서민 증세’의 대표 격이 되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기조 프레임이 ‘부자→서민’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보편적 증세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조세정책 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국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여기에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공약이행 재원 마련이라는 주장이 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근로자‧부자’··· 새 정부 들어 부쩍 시끄러워진 세금 얘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 세금에 대한 이슈는 부쩍 늘었다. 법인세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인상됐다.

소득세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인상된 지 1년 만에 또다시 인상이 추진됐다.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절반 이상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도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현실화됐지만, 보유세 인상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실성은 낮은 편이지만, 일각에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공평과세로 가기 위한 조정시기를 겪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보편적 증세의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 정부의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수단을 적극적으로 꺼내들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올해 국감에서 증세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게 이어질 경우,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제기된 화두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조세학자는 “새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증세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여느 정권보다 조세저항이 적은 편이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증세’ 자체가 주는 부담도 적지않은 만큼 속도조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