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집권 1기, 연평균 1300만명 빈곤 탈출...향후 과제는?

중국 빈곤퇴치사무실, 17일 '세계 빈곤의 날', 18일 19차 당대회 앞두고 5년 성과 소개

시진핑 정권 5년간 빈곤퇴치 속도 2배 됐다, 남은 5년도 '샤오캉 사회'를 향해

특정지역 비곤문제 여전히 심각, 의료보험 등 통한 '건강한 삶' 유지도 관건

[사진=중국신문사]

샤오캉(小康·모두가 넉넉하게 풍족한) 사회 건설에 속도를 올린 시진핑(習近平) 정권 5년간 매년 1000만명을 훌쩍 넘는 빈곤인구가 가난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국무원 빈곤퇴치판공실은 '중국 빈곤퇴치의 날'이자 '세계 빈곤퇴치의 날'인 17일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일주일 가량 앞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차 당대회 이후 연평균 1300만명씩 가난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이례적인 성과"라고 자평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1일 보도했다.

이는 매년 경기도 인구(1309만명)에 달하는 수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로 이는 과거와 비교해도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은 1986년부터 대대적으로 빈곤퇴치 사업을 벌였고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639만명, 2001~2010년까지는 연간 673만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류융푸(劉永富) 빈곤퇴치판공실 주임은 "18차 당대회 이후 4년간 빈곤에서 벗어난 인구는 총 5564만명으로 연평균 1391만명의 삶이 달라졌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2년 9899만명이었던 중국 빈곤인구는 지난해 4335만명으로 줄었다. 구체적인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도 최소 1000만명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국무원 빈곤퇴치판공실]
 

류 주임은 "특히 장시(江西)성 현급시인 징강산(井岡山)시와 허난(河南)성 란카오(蘭考)현 전체가 빈곤에서 벗어났고 일부 현의 빈곤구제 사업도 연내 마무리된다"며 "사상 처음으로 올해 빈곤 지역(현 단위)의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빈곤퇴치 사업은 시진핑 정권 2기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앞서 중앙 당국은 오는 2020년까지 빈곤 기준선 이하의 농촌과 빈곤인구, 현급 빈곤지역 전체의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빈곤구제 전략과 정책노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조치와 지원책으로 샤오캉 사회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순조로운 여정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류 주임은 "빈곤퇴치에 있어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난제가 있다"면서 "이는 하찮게 볼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인구에 달하는 빈곤인구를 가난에서 구제했지만 특정지역의 빈곤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31개성·시·자치구 중 6개 성의 빈곤인구가 300만명 이상이며 5개 성의 빈곤율은 10%를 넘는다. 200여개의 현과 3만여 곳의 농촌마을의 빈곤율은 20%도 웃돈다.

질병으로 경제능력을 상실하고 의료비 부담에 가난에 허덕이게 된 인구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빈곤인구 중 질병으로 인한 빈곤인구의 비중은 지난 2014년 42%에서 지난해 44%로 늘었다.

쑤궈샤(蘇國霞) 국무원 빈곤퇴치판공실 종합사(司·국) 사장은 "농촌 경제가 발전하고 빈곤퇴치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개인적인 노력과 정책적 지원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늘었다"며 "이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동원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쑤 사장은 "관련 당국이 '건강한 삶'을 위한 빈곤구제 사업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중대질병 보험, 의료 지원 등 3가지 제도를 기반으로 민간보험을 더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