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 논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의 교육부 국감에서 여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정화와 관련해 차떼기 여론조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며 “당시 국정화 담당 부단장이 청와대에 11차례 보고를 했는데 보고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의견서의 개인정보에 이완용과 박정희로 허위로 기입한 사례도 공개됐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진상조사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밤을 새워서라도 늦게 도착한 의견수렴 박스를 반영하라고 했는데 단독적으로 했겠나. 배후를 조사할 용의가 있나”라며 “마직막 날 늦게 50박스를 제출한 올바른역사교과서국민운동본부의 배경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2013년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은 PC 설치건이 있어 추적하니 국립국제교육원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단 TF가 있던 곳으로 21대였고 2015년 10월 말 철거 때까지 2년 가까이 사용이 됐다”며 “이들 PC의 하드디스크 교체 내역과 작업 파일을 복원해 제출하고 TF의 예비비 세부 사용 내역도 제출하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진상조사위의 활동에 문제 제기를 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15명의 위원은 모두 반대활동에 적극 참여했었고 이 중 변호사 2명은 연구학교를 신청했던 문명고의 반대운동에서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라며 “전교조도 당시 홈페이지에 샘플 조사 양식을 올려놓는 등 안내를 했었는데 국정화 찬성 쪽의 의견 제출만 의혹이 있는 것처럼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반대 쪽도 결과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따졌다.

전 의원은 “송현석 장관 정책보좌관이 진상조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인준청문회 당시 이적단체 소속이었던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라며 “진상조사위가 공정하게 운영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데 장관이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가 나면 어떻게 하나”라며 “세상이 바뀌어 얻어맞는 것인데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나.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김상곤 부총리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문제와 교육부의 살생부 문제도 제기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장관에 대한 논문표절 중복게재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에 판정 결과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며 “살생부와 관련해 취소했다고만 하는데 고의 삭제면 공문서 훼손이고 관련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에 살생부와 관련해 평판조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폐기했으며 인원 현황 조회 자료만 제출했다”며 “형식적이다”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의원 질의 전 한국당이 지난 6월 청문회를 하면서 논문표절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고 이념적 논쟁도 입장 표명을 들을 수 없어 부적합 의견을 냈는데도 임명이 됐다며 유감 표명을 요구하자 “야당 의원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유감으로 앞으로 야당 의원과도 소통하면서 교육정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