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치품 밀수 급증… 안보리 제재 히행 노력했나

외교부 국정감사

12일 외교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지난 한해 수입한 사치품이 전년보다 10%가량 늘어난 6억6642만 달러(약 7563억원)에 달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사치품 수입, 불법 밀수 등이 '뒷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외교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2016년 한해 동안 쓴 사치품 수입액이 6억6642만 달러로, 2015년보다 5948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현상을 방치할 게 아니라 국제적 대북제재 압박에 맞춰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해야 국제사회 및 미국과의 동맹·공조가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동요하는 특권계층에게 고급 시계와 자동차 등을 나눠주면서 불만을 무마하고, 자축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선물통치'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과 암거래도 있기 때문에 북·중 거래의 핵심축인 불법 밀수를 막지 못하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리가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가 포함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거론하며 "정작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은 스스로 결의한 그 금수조치를 11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가) 사치품 차단을 위한 대중국 설득과 압박을 기피한 채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김정은에게 유엔 제재는 그저 종잇조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되기 이전에 한국과 미국, 중국이 합의의 틀을 만들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긴장 고조에 따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접촉라인의 복원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주도의 실효적 평화 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견지하는 가운데 냉철한 상황관리를 위한 한·미간 고위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미 정상·장관, 국가안보회의(NSC) 채널, 6자회담 수석대표 라인 등 각급에서의 접촉을 강화하는 등 긴밀한 비핵화 공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