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오늘 방통위 국감…페북-SKB 갈등 해결책 나오나

13일 실시되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망 사용료 등 해외 IT기업 역차별 문제와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2일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진행될 방통위 국감에 이방열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 측은 이 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로 ‘접속경로 차단 관련 국내 통신사–해외 인터넷 기업 간 이용자 피해 사실여부 확인’과 ‘망 사용료 등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이슈’를 제시했다. 두 사람의 참석여부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 간 갈등과 역차별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은 지난해 말부터 망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페이스북이 데이터 수요량 급증을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달라 요구했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 측의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이 이를 거부하자 페이스북이 기존 SK브로드밴드 회선이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 이용하던 우회로를 끊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SK브로드밴드 회선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이 너무 느리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국감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번 달안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과방위는 13일 방통위 국감을 위해 안철현 애플코리아 전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방통위 홍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외기업이라는 이유로 거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감을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애플의 AS정책 및 단말기 지원금 관련 질의도 이뤄진다. 애플은 단말기의 일부만 고장 나더라도 전체 기기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AS정책을 펼쳐 지적받아왔다. 또한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1인 방송 선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며, 방통위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인 지원금 상한제, 분리공시제, 불법 보조금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영방송 관련 이슈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현재 파업중인 KBS와 MBC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공영 방송 정상화’에 대해 여야간의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방송장악‧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뜨거운 충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