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한국의 기술수준은 77점…미국99.8점,일본90.9점

미국및 일본과 중국사이의 샌드위치…대책마련 시급

한국의 4차산업혁명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혁신성장전략이 4차산업혁명 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은 ‘사람중심의 경제’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3가지 축을 이루고 있다.

이중 혁신성장 부문과 관련해 정부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9월 발표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연구개발현황 국제비교’라는 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 산업기반을 △기술 수준 △특허등록 건수 △R&D 투자액 △연구인력 규모 △정부지원금 현황 등 5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관련 기술수준은 100점 만점에 7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99.8점 △유럽연합 92.3점 △일본 90.9점등과 비교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인데다, 중국은 68.1점으로 분석돼 우리와의 격차가 채 10점도 되지 않으면서 우리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사진=산업자원통상부 제공]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실례로 우선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등록 건수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는 △일본=5289건 △미국=5250건 △독일=1127건인데 반해 △한국=750건 △중국=67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해서는 1/7수준인데 반해 중국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주목할 것은 IT서비스 부문에서는 중국이 153건으로 한국의 134건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R&D 투자액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IT서비스와 바이오·의료·서비스,통신서비스등 신산업분야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산업별 최대 투자국 대비 투자액 비율이 △전자43.1%였지만 △IT서비스 1.7% △바이오·의료 2.3% △통신서비스 1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인력의 경우도 대부분 제조업에 몰려 있고 IT와 통신서비스부문 인력비중은 4.5%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IT분야 인력중 고급인력비중은 9.5%로 32.4%인 미국은 물론 20.2%인 중국에도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현재경제연구원은 관계자는 “우리의 4차산업혁명은 미국과 일본, 중국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라며 “이를 극복하는 길은 R&D투자가 부진한 IT 와 통신서비스 그리고 바이오·의료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세제측면의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는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