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 국감, '케이뱅크 특혜논란' 등 집중 공방

가계부채ㆍ낙하산 채용 등도 핵심이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다. 

올해 금융분야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를 비롯해 가계부채, 낙하산 인사 및 채용비리,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등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권에서 인허가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회 2라운드로 불릴 만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증인을 비롯해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 뱅크 대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장, 방영민 삼섬생명 부사장 등 6명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정무위원회는 16일 금융위원회 기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해양보증보험 등의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국감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케이뱅크 특혜 의혹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이와 관련해 심성훈 대표와 윤호영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있었는데도 금융위가 인가를 내주기 위해 무리하게 법령을 고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산분리 폐지를 전제한 인가과정의 특혜였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의 고신용자 대출, 명의도용 등과 관련된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곧 발표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에 대한 검증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후속으로 이달 중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날선 검증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올해 안에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우선 정책순위에서 계속 밀리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채용비리 방지 대책과 내부조직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날 선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채용비리와 방만운영 등 50개가 넘는 부적격 행위가 적발됐다. 정치권은 최흥식 원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 그가 금감원의 내부개혁을 얼마나 성공시킬 수 있을지 검증한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불합리한 인사시스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경섭 행장은 농협은행이 중소기업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함 행장은 과거 최순실씨의 독일 금융거래를 지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을 승진시킨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성추행 의혹을 받고 사퇴한 모 지점장을 다시 채용해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국감의 최대 이슈로 유배당 보험계약자 이익배분 기준 및 암보험 관련 문제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방명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 조선해운에 이어 건설·철강 업종에 대한 추가구조조정 방안과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확립 문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운영과 이들이 출자한 자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도 금융권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