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토부·LH 국감 이후 공공부문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키로

민간 부문, 후분양제 도입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

13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착석하고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국감 이후 공공부문 후분양제 로드맵 도입에 나선다.

13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후분양제와 관련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었다"며 "정부가 감사 이후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LH의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필요해 공공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국감장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국감 이전부터 논의돼왔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공공부문 후분양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지금부터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경우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LH 국감장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후분양제와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후분양제가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양가 상승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후분양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LH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이제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이 후분양제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럴 경우 제도가 많은 시일이 흘러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며 "LH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LH부터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은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분양제의 경우 사실상 10년째 로드맵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국토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로드맵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