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해영 "예금보험공사, 해외은닉재산 환수율 35%에 그쳐"

 [사진=김해영 의원 제공]
 

예금보험공사의 해외은닉재산 환수율이 34%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환수된 해외은닉재산은 전체의 34.7%에 불과하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의 가액은 총 7766만 달러(875억원)인데, 이 중 환수한 금액은 34.7% 가량인 2697만 달러(304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같은 기간 이러한 조사위탁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약 11억 60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해외은닉재산 환수는 현지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국가간 사법제도 차이 등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 환수 전담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부실 금융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통해 해외로 빼돌려진 재산이 막대하다"며 "불법 행태에 제동을 걸기위해서라도 해외은닉재산 회수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