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과방위 등 12곳서 국감…김이수 권한대행·탈원전 도마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곳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국감은 법무부가 피감기관이며, 사법개혁 및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전날 법무부에서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여당은 방어에 나서며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국감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금융위를 상대로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한편 외교통일위는 미주반과 아주반에서 주미 대사관 및 주인도 대사관을 대상으로 각각 해외 국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