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해영 "불공정거래 10건 중 3건은 미공개정보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0건 가운데 약 3건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2.1~2017.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901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의 건은 총 218건(24%)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위반 내용별로는 △시세조종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미공개이용정보 위반건수는 2012년 41건에서 2013년 43건, 2014년 39건, 2015년 35건, 2016년 47건, 올해(6월 기준) 13건을 기록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자도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올해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로 가장 많았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순으로 많았다.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통한 건이 680건(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고 등이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1.2%)건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