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2.1~2017.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901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의 건은 총 218건(24%)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위반 내용별로는 △시세조종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미공개이용정보 위반건수는 2012년 41건에서 2013년 43건, 2014년 39건, 2015년 35건, 2016년 47건, 올해(6월 기준) 13건을 기록했다.
이들은 주로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로 가장 많았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순으로 많았다.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통한 건이 680건(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고 등이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1.2%)건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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