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소병훈 의원 "서울시 주정차 위반 미징수 건 해마다 증가… 미징수액 900억원 넘어"

 [출처=국회 소병훈 의원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 주정차 위반 사례가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자치구의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약 461만건으로 전체(1260만건)의 36% 이상을 차지했으며, 미징수금액도 327억여 원에 달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단속은 2013~2017년(8월말 기준) 총 1259만468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48만9484건, 2014년 252만5358건, 2015년 270만5829건, 2016년 294만9126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1~8월에도 192만4884건이 확인됐다. 문제는 제대로 걷히지 않은 세금의 규모다. 지난 5년 동안 미징수 건수는 모두 168만8048건(13.4%)으로 이 역시 매년 늘어났고, 액수로는 913억2000억여 원이나 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189만744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111만5545건), 중구(83만8685건), 종로구(75만8351건) 순이었다. 강남구의 경우 2013년 이래 줄곧 주정차 위반 최다 자치구 1위란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도 8개월의 단속건수(27만7418건)는 가장 적은 성북구(3만544건)보다 9.1배에 이른다.

소병훈 의원은 "단속 건수가 높은 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통소통 차원에서 해당 자치구의 단속 강도가 높았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하지만 상시적으로 높다면 이는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정책이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