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국감정원, 전문계약직 채용에 非감정원 출신 전원 불합격 조치

경영실적평가 점수위한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고졸로 학력제한하기도…

한국감정원이 전문계약직 채용에 감정원 출신이 아닌 응시자의 경우 전원 불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감사원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자료 및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정원에서 불합리한 직원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원은 지난 2015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문 전문계약직을 5명 채용했다.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이 직무는 2~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였지만 감정원은 이 부문 응시자격에 '근무경력 20년 이상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원 퇴직자로서 조사, 평가, 통계업무 수행가능자'로 제한했다.

결국 지원자 14명 중 감정원 출신이 아닌 7명은 응시자격 미달로 모두 탈락했고,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최종 합격자 5명이 나왔다.

또 감정원은 2015년, 2016년 시간선택제 직원채용에서도 고졸인 경력단절 여성들만 뽑았다.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시 학력제한을 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응시자의 최종학력을 고졸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감정원은 경영실적평가에서 고졸채용 점수와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점수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최종학력을 고졸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간선택제 수요계층인 대졸 경력단절여성 응시자들은 응시자격 미달로 모두 탈락, 응시기회에 제한을 받았다.

윤영일 의원은 "직원채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입맛에 맞는 직원만 뽑는 것은 옳지 않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기회를 보장받고 이력, 학력 등의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