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금융위 국감…'케이뱅크·삼성 앞잡이·한반도 전쟁시 비상대책' 집중검증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성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케이뱅크 3대 주주가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지적과 자기자본비율(BIS) 판단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점검한 뒤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위반한 특혜냐? 

여야 의원들은 케이뱅크 인허가 심사과정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인가 규정에 미달하는데도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허가해줬다는 게 특혜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은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며 "금융위가 이 부분을 전면 재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금융위가 탈법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방조했고, 케이뱅크의 고객들을 볼모로 은산분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혁신적인 기대를 품고 편법적으로 출범한 케이뱅크가 중신용자는 외면하고 기존 은행 비즈니스 모델인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 역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상,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BIS 적용시점에 대한 해석을 애매하게 하는 바람에 논란을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심사 당시 국회 상임위에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서 안일하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심사는 완화 전제조건이 아닌 당시 은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주주가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약서 전문에도 있듯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라며 "다만 케이뱅크 의혹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위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해 향후 조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는 삼성 앞잡이"··· 금융위 '정면 반박'

이날 국감에선 금융위가 삼성그룹을 봐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보험업법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한도초과 이상으로 소유해 특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가는 데 금융위가 특혜를 적용했다"며 "금융위는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 지적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험법 감독규정은 법을 개정해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는 "1997년과 1998년에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왔는데 2009년 판결을 보면 1998년 판결이 최종적으로 차명 거래 일반에 대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명제 이전에 개설됐거나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라면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2009년 해석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대응체계 있나"

한반도 전쟁 등 유사시에 고객들의 금융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은행의 데이터센터가 폭격을 당해 고객들의 통장잔고나 대출기록 등 전 금융기록이 사라진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위가 적절한 플랜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수립한 국가 비상계획 대부분이 30~40년 전에 수립된 것들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도 "개인정보 해킹 등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면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없다"며 "유사시에 대비해 금융정보백업센터 같은 곳을 해외에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핵공격을 받으면 데이터가 손실될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해복구센터 등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며 "해외에 백업데이터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한국 정부 컨트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어서 조심스럽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종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