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장관 없는 중기부에 ‘파산 공세’…첫 국감 ‘혼쭐’

장관 공석 문제 ‘초점’…‘장관 지명촉구결의안’‧‘장관 공석 항의서안’ 요청

차관 역할론 부족 질타에 ‘진땀’…핫이슈 ‘최저임금‧근로시간’ 도마 올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부  승격 후 첫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 송창범 기자]

‘부’ 승격 후 처음으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가 ‘장관 공석’ 사태에 초점이 맞춰지며 정책 내용보다는 장관 내정 부분에 이슈가 모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장관 부재에 따른 현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장관을 대신하고 있는 최수규 차관을 코너로 몰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지만, 장관 부재라는 이유로 중기부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극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에 대한 국감에서 ‘장관 지명촉구결의안’, ‘장관 공석 항의서안’ 요청 등 여야를 막론하고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실제 중기부는 장관 임명 지연에 따라 조직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장관은 물론 중소기업정책실장·창업벤처혁신실장·감사관·성장지원정책관·상생협력정책관 등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로, 사실상 업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지 자괴감까지 든다”며 “보이콧을 했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이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청와대에 결의안 또는 항의서안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현재 중기부 구조를 보면 파산을 앞둔 기업과 같은 구조다. 대통령은 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꼬며 “중기부 장관 지명 촉구 결의안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최 의원은 “이름만 ‘부’로 바뀌었을 뿐 하는 업무는 ‘청’ 때보다도 못하다”고 질타한 후 “촉구 결의안이 아닌 항의서안을 보내야 한다”며 장병완 위원장에게 정식 요청했다.

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이찬열 의원 역시 “신설된 중기부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어기구 의원도 장관의 조속한 임명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게 차관이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결국 중기부 국감 도마에 오른 ‘장관 공석’ 문제는 최 차관 책임론으로까지 번졌다. 야당 의원들은 “차관 인사라도 제대로 했으면 업무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업무는 현재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 차관을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은 최 차관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응전략은 있느냐”고 따지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인력을 줄이고 공장은 해외로 보내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5대 의혹을 제시하며 최 차관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 정 의원은 “특정 거대 밴더사 납품 유착과 성추행 의혹 임원 퇴사 후 각종 혜택 등의 의혹이 있다”며 “2년이 넘도록 감사를 안 했냐.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이외에 이날 국감에선 중소기업계의 핫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 피해 우려와 대책방안이 도마에 가장 많이 올랐다. 하지만 최 차관은 “근로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분석·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