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권칠승 "무역보험공사,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보증에 출연금 탕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크게 확장한 해외자원개발에 무리하게 보증을 섰다가 보상금 지급에 정부 출연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지원 내역'에 따르면, 무보가 해외자원개발편드의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잔액은 현금 기준 3620만달러로 책임준비금 3060만달러를 빼면 약 60억원 정도만 남았다.

당초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무보의 출연금은 2006∼2010년 매년 100억원씩 유지돼 왔으나 2011년 이후 3∼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011년 300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2012년 500억원, 2015년엔 673억원을 쏟아붓는 등 출연 내역 합계가 2486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보증 규모가 갑자기 훌쩍 뛴 배경은 당시 정부 문건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10월 제13차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논의 안건이었던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정책금융을 확대 활용해 투자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4월 '미국 샌드리지 육상유전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상하느라 정부 출연금을 한순간에 날렸다. 무보는 보상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를 꺼려하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면책 제도, 가점부여, 무역보험공사 보증 등의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고, 결국 '2500억 출연금 탕진' 후폭풍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무보가 보험 지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4건에 9억6000만달러 보험금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 부실이 예고된 사업도 있어 사고 발생시 국민의 혈세가 또 다시 투입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