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평가 하위등급 대학에 4년간 640억원 지원”

평가 하위등급 대학에 수백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한국당)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 분석결과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D, E) 대학 67곳 중 강원대, 금강대, 대전대 등 63곳에 지난 4년간 640억원의 각종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초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내년 2월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대구미래대, 한중대 등 ‘2018정부재정지원 제한’ 25개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61억원을 지원했다.

신규 사업지원을 제한하는 D+ 등급(일부해제) 26개교,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하는 D- 등급(일부제한) 24개교, E등급(전면제한) 13개 학교에 지난 2013년 147억원 규모였던 연구비 지원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던 2015년에 약 164억원, 후속년도였던 2016년엔 약 168억원 이상 지원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내년 2월 폐교가 확정된 대학 중 대구외국어대를 제외하고 서남대에 6억1000만원, 대구미래대에 2억2000만원, 한중대에 1억2000만원 등 에는 최근까지 매년 연구비 지원이 이뤄졌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등급과 E등급 대학 중 연구비를 지원 받은 26개 대학의 수행과제는 433개에 이르렀지만, 각 대학들이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최종평가는 6.2%인 27개의 과제에만 진행됐다.

최종평가를 받은 27개 과제 중 통과는 단 3건, 출판적합 17건, 양호 4건, 미흡 2건, 불량 1건으로 각 대학들이 특별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평가 수행과제 406건(93.8%) 중 ‘한국형 그랜트 적용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연구비만 지원하고, 최종평가를 하지도 않은 과제가 153건에 달했고, 평가기간 미도래 152건, 평가미실시 52건, 미평가대상 49건 순이었다.

김석기 의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성과, 특성화 등의 지표를 토대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 중 하위등급의 부실 대학들에게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심지어 폐교가 결정될 만큼 학교운영이 부실하고, 경영비리가 있었던 대학들에게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에도 연구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