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16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김혜련·장제환·김미현·고은정·김경희 의원 정책대안 제시

[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지난 16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혜련·장제환·김미현·고은정·김경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혜련 의원은 고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촉구하는 자유 발언을 실시하였다. 지난 7월 28일 의정부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가를 받으면서 고양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공무원 노조가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며, 공무원 노동조합이 고양시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공직의 헌신에 대한 명예를 지켜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양시 공무원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 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장제환 의원은 제215회 임시회 시정질문[원당역 주변 교통환경 종합대책]의 집행부 답변과 연계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지난 임시회 시정 질문 중 ‘택시정류장 이전과 관련’ 된 답변으로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장소 부재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너무나 간단하고 뻔한 답변을 보냈으며, 함께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나, 시정 질문한 부분의 구체적 내용 확인 및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등 관련 부서에서의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며, 고민의 흔적도 없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이것이 고양시 행정의 현실이라며 집행부를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정 질문 시 원당역에 어울림누리 명칭부기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코레일과 협의하고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논의하자고 언급한 직원이 없고 철도청 등과의 실무적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만약 9월에 시정질문 후 지금까지 철도청에 정식으로 협의 요청을 하였다면, 관련 협조 공문을 의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 주민의 요청이 없음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례가 있다.며, 예산 집행 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먼저 생각하고, 좀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했다.

김미현 의원은 ‘법인카드 및 시민카드 적립금‘ 예산을 공무원 교육 및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17년 예산총액 1조 6,400억원 중 0.006%를 차지하는 세입예산 사용처 중 약 1억 원의 예산이 ’법인카드 및 시민카드 적립금‘의 세입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운용은 용도 및 상황에 따라 매년 다르게 또는 긴급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이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 건전성, 공정성 등 일반 원칙에 위배되고,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목적도 없이 집행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 용도를 공무원의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2,5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맹목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강요 할 수는 없다며, 열정을 가지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직업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기법 교육‘, ’정례화 된 공직자 힐링프로그램 등 「법인카드 및 시민카드 적립금」 세입 예산으로 공무원의 교육과 복지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은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 예산 확보를 촉구하면서 탄현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지난 2016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도시 공원으로서 기능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2단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진에 앞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탄현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시설 중에 하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대상 사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실효가 되면 지가상승분을 적용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의 지방재정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공원 조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탄현근린공원 사업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해제되지 않길 바라고,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예산 확보 등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하여 광역시 및 일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녹지 조성을 위한 기금 설치 운용’ 등도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특히, 고양시에서는 2009년 제정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따라 약 144억원의 적립금이 있다며,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고봉산과 황룡산이 연결되어 있는 고양시 최대 녹지축이자 고양시의 허파인 탄현근린공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경희 의원은 2009년 9월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8년간 개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회계로의 불법 전출, 그에 따른 특별회계로 일부 금액이 전출하는 등 일부 운영에 아쉬운 부분은 있었으나, 현재 약 144억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인 도심에 숲을 설치해서 발생된 미세먼지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서울시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고양시에서도 도심 숲 조성, 고봉산, 황룡산 등 등산로 확보, 도시 공원 마련 등을 이미 있는 재원인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활용한다면 미세먼지 대책 효과 및 환경도시 고양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예산을 잠재우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