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남춘 의원 "전국 지자체 산하위원회 회의 실적은 미미, 운영예산 매년 증가"

 [출처=국회 박남춘 의원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하위원회 4개 중 1개는 한해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지자체 산하위원회 총 2만2891개 가운데 5372개(24%)는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지자체 산하위원회 수는 2012년 1만8771개, 2013년 2만150개, 2014년 2만861개, 2015년 2만1729개, 2016년 2만2891개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4년에 4120개가 늘어났다.

매년 미개최된 산하위원회 수는 2012년 4583개(25%), 2013년 4820개(24%), 2014년 5138개(25%), 2015년 5606개(26%), 2016년 5372개(24%)였다. 그야말로 만들어만 놓고 한 번도 개최치 않은 위원회 수가 4개 중에 1개꼴인 셈이다.

그럼에도 지자체 산하위원회의 운영 예산은 5년새 2배 가까이 많아졌다. 연도별로는 2012년 285억원, 2013년 439억원, 2014년 384억원, 2015년 466억원, 2016년 511억 등으로 집계됐다. 이런 실정에도 지난 5년간 신설된 위원회는 6,76개인 반면 2823개가 폐지됐다.

박남춘 의원은 "신설과 폐지를 반복해 전시행정적 성격의 무의미한 위원회만 증가 중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정비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업무소홀로 상당한 혈세가 소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